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대우조선 이어 KAI 분식회계 의혹…난제 ‘수두룩’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산업은행 회장에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가 내정됐다. 재벌개혁 성향의 경제학자가 산은 회장에 내정된 것은 처음으로 조직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당장 산은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이 내정자의 어깨가 무겁다.
우선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년 이상 끌어온 금호타이어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건 것을 두고 방산기술 유출 우려 등 반대여론에도 매각을 강행한 산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우건설과 KDB생명 등 굵직한 자회사들의 매각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도 이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KAI 사태로 대주주인 산은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평가 항목이 또 하나 늘었기 때문이다.
산은, 또 분식회계 악몽
KAI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시 최대주주였던 산은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분식회계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KAI 사태까지 벌어지며 산은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은 앞서 ‘산피아’를 통한 부실관리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사태를 일으켰다는 책임론에 휩싸인 바 있다.
현재 검찰은 KAI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KAI는 2013년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KAI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 총 4번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더불어 산은이 KAI의 최대주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산은은 올 6월 지분을 정리하기 전까지 KAI의 지분 19.0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2006년 KAI 대주주가 된 후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비상근 이사 기용을 통해 KAI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해온 것. 이번 KAI 방산비리 의혹의 역시 이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때문에 최대주주로서 KAI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산은이 올해 KAI 주식을 수출입은행으로 현물출자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감독 부실 논란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은이 대주주이긴 했지만 사외이사나 감사 선임 등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라며 “게다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을 낸 재무제표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KAI 방산비리 의혹은 조사 단계인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용두사미‘ 된 금호타이어 매각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진행하던 금호타이어 매각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무산으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책임론에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자구계획 제출시한이 오는 12일로 임박한 가운데 매각 진행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경쟁력이 더 악화된 금호타이어의 매각 작업은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더블스타의 매각 협상이 사실상 결렬 매각 가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블스타는 추가 인하를 요구했고 산업은행은 더 이상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이 협상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더블스타가 인수 가격 추가 인하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 가격을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더블스타는 여기에 더해 2350억원의 추가 인하까지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매각 무산의 대안으로 경영진에 금호타이어의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자구계획을 내지 않거나 산은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퇴진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산은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완료돼야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온 데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매각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노동계는 금호타이어마저 쌍용자동차처럼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국부유출은 물론 고용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며 산은에 맞섰다.
결국 흥행이 예고됐던 금호타이어의 매각이 1년 여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산업과 노동자의 관점이 아닌 채권단과 금융의 관점에서 매각을 강행해 금호타이어의 이미지와 실적만 훼손되는 등 후유증만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산은이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기업들에 대한 매각 전략을 새 판에서 다시 짜야 될 필요성이 불거지고 있다. 대우건설과 KDB생명 등 굵직한 자회사들의 매각이 줄줄이 예정됐다. 이 밖에도 몇 달 전 고비를 넘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매각도 신경써야 할 문제다.
산은은 ‘금호타이어 매각 불발 책임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와 법인 유지가 이번 매각의 목적”이라며 “채권단 전체와 전문기관 들은 더블스타의 요구안이 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자구계획이 부결될 경우 경영진을 내보내고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안은 산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소재를 굳이 논하자면 경영을 악화시킨 금호 경영진의 잘못이 크다”며 “금호는 상표권 사용 대가를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는 등 상표권 사용조건 등을 이유로 협상의 발목을 잡아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