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 거래가 늘고 신 투자수단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일상생활에서는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은행 간 거래 등 금융권에서 중앙은행의 활용 가능성은 높다고 한은 측은 분석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단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해야 하지만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도 어긋나고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해킹에 따른 운영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업체와 경합하게 되고, 민간 은행의 업무가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 중개기능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 복잡한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제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고 중앙은행이 전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것"이고 덧붙였다.
반면 은행 사이의 거래와 각국 중앙은행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이 낮지만 발행되더라도 도매시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매시장에서도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화폐 발행이 금융 인프라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과 영국 중앙은행(BOE)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디지털화폐 발행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경우에는 금융지급결제 인프라에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실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