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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감…여야 ‘적폐 공방’에 민생문제 뒷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10.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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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장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적폐와 현재의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창과 창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 각각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국감체제에 들어갔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을 기조로 ‘정의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문재인 정부는 ‘신적폐’로 규정하는 등 적폐 프레임 물타기와 동시에 대여 공세 펼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감 상황실’ 현판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보 국감을 세울 것이며 국가운영이나 통치에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 청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표도 이날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제일,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적폐청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우선 국감을 3대 핵심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잇기 위해서 이번 국감에서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적폐청산은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잘못된 권력을 가진 쪽으로 비뚤어진 시스템을 바로잡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무능 심판 국감’으로 규정하고 ‘5대 신적폐’

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 약칭 ‘무심국감’으로 명명하겠다”며 “다른 2중대, 3중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국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핵 위협 앞에서 계속되는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사찰 의혹에 대해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보무능, 경제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 정책, 코드 인사를 여권의 5대 신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5대 신적폐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의 ‘원조 적폐’도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한국당이 민주당의 적폐청산 국감에 현정권은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권까지 끌어들여 맞불을 놓으면서 이번 국감은 경제현안 등 민생국감에서 점차 멀어지는 모양새다,

정계 관계자는 “한미FTA 재협상, 신고리원전, 일자리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쌓여 있지만 여야의 적폐 공방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국감 진행과정과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제로섬게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인우 기자  rain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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