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인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사람’ 중심의 성장전략을 강조했다.
이는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이 발달할수록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과 상반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주재한 제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말한다”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 아래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비전의 한 축으로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출범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구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스마트 공장·드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