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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 검증 할 것" 보험사 압박
최종구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 검증 할 것" 보험사 압박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7.10.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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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 생활 물가 안정화 위해 보험료 잡기에 나서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해 업계는 더욱 난간함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보험료 인하를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미용·성형 외에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가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 관계자분들도 3300만여명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국민 보험상품을 운영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며 거듭 보험료 인하 검토를 당부했다. 

그는 또 "내년 4월부터 출시하기로 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 보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홈쇼핑·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 모집은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 필요한 내용이 불충분하게 전달될 우려가 높다"며 "음성설명의 강도, 속도 등 현행 법령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CEO들이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개발을 언급하며 "지난 4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기존보다 2.5배 상향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다"며 "CEO들은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확보 차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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