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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돌입…여야 적폐청산 공방 난타전 예고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10.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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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이인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앞으로 20일 동안 국회 18개 상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지난 5개월 동안 새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는 물론 이전 정부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적폐청산 국감으로 여야 간 맞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를 싸잡아 ‘원조적폐·신적폐’라며 공세를 벌이는 등 ‘창과 창의 대결’을 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감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했고 여야도 각각 이번 국감에 임하는 기조를 밝히며 출전을 앞둔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보수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돌아보고 민생과 민주주의·헌정 질서를 훼손한 국정농단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바로 잡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원조적폐를 심판하기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하겠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적폐동조세력으로서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여야 대결 구도 아래 각 상임위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이슈를 두고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 사드 임시 배치 문제, 전술핵 및 미국 전략자산 배치 등의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 간 감사에 돌입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경제 정책과 조세,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

기재위 국정감사는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내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야당이 ‘사상 최대 퍼주기’라고 비난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또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운영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기조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명단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정무위원회는 총 42곳의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각 피감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국무조정실 소관 24곳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곳(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소관 7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보훈처 소관 3곳(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이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가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국민연금의 조인식 기금운용본부 부본부장이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 주거 복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임위로 꼽힌다. KBS·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통신비 경감 방안 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능개편방안 및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 이인우 기자  rain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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