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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피의자 수사지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10.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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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이인우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자의 인사명령을 중지하고 피의자 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의 관련 재조사가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가 9월 8일 구성됐는데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군 사이버댓글 공작 수사가 은폐·축소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장관 지시로 사이버사령부를 직할부대화해 직접 장관의 명령을 받도록 했고,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문서도 확인됐다”며 “사이버 작전지침에 김관진 장관이 직접 서명한 문건이나, 사이버 사령부 신임 군무원들의 증원을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교육한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의 활동비를 지급했고 대선 전에는 활동비가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례적으로 격려금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또 하나의 제보에 의하면 당시 수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단장, 검찰단장, 법무관리관 세사람의 회의체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매일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지난 1일 발표된 국방부 재조사TF의 중간조사결과에는 당시 부실 수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재조사 TF 역시 군 내 수사관 및 군 검사 등으로 구성돼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새로 편성된 사이버사령부 재조사 TF에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실하게 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고”며 “지난 정권이라 평가하기 뭐하지만 재조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이인우 기자  rain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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