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인우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저지른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13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밝힌 뒤 밤새워 수사의뢰서를 작성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초로 보고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확인 결과 이같은 변경 과정에 어떠한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언급한 '보고라인'인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박 전 경호실장, 김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이번 수사의뢰는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속기한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 혐의가 적용된다면 검찰이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명분이 생겼다.
앞서 특검과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그룹 뇌물 사건 혐의 등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쟁을 펴 왔다.
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수사의뢰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오늘 발표한 배경은 관련 사실의 중대성도 있고, 기록물은 이관하고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야당은 정치공세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공개) 시기와 관련해선 정치공작”이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문재인 청와대는 마치 전임 정권 뒤나 캐고 다니는 흥신소 정권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발견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지난 11일 청와대 전산망 공유폴더에서 발견한 상황보고를 왜 하필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제화했냐며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 다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 시각, 침몰 원인 등 다시 원점에서 의문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며 “조작, 은폐된 진실을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단체는 14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촉구 및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17일 오전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등 관계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