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안심번호 서비스’의 사용료가 택배기사와 택시기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실에 따르면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의 기업들이 이에 대한 사용료를 택배기사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번호란 개인정보를 위해 별도로 부여된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홈쇼핑·온라인 쇼핑몰·카카오 택시 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 의원실이 해당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용하는 현대홈쇼핑 등 총 10개 홈쇼핑업체와 G마켓 등 6개 온라인 쇼핑몰 모두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
해당 계약서상에는 안심번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거나 ‘별도의 통신비용 및 수수료는 없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안심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의원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도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되는 안심번호에 대한 비용은 힘없는 택배기사와 택시기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심번호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야 수익이 늘어나는 안심번호 사업자들이 더 많은 홈 쇼핑･온라인 쇼핑몰과 계약하기 위한 역리베이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소수의 안심번호 사업자들이 역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비용 전가 행위”라며 “쇼핑업체가 안심번호 제공 서비스에 따른 원가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재제 조치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