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LG유플러스의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가 무선국 허가를 위한 최초 검사에만 치중할 뿐,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 무선국 준공·정기 검사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불량 무선국은 9만 2230개로, 준공검사의 불합격율은 4.9%(5926건)인 반면 5년 후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은 25.7%(8만63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 중에서도 특히 LG유플러스 불합격률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LG유플러스의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각각 7.1%, 30.6%였다.
이통3사의 무선국 정기·준공검사의 주요 불합격사유는 △무선국 동작불능 △불요한 전파 발사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안테나(형식 등) 상이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설치장소 상이 등이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동통신기지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선국 검사는, 개설허가 시 최초로 전파법에서 정한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정기검사와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용중인 무선국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준공검사로 나뉜다.
이같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검사는 준공검사의 경우 2011년 표본추출방식(표본률 30%)으로 검사방식이 변경됐고, 2014년부터는 20% 표본에 한해 검사한 후 표본의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면 전수검사를 하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변 의원은 “사업자가 전수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공검사만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통사의 무선국 검사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