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당정청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차관, 청와대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청은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일자리 81만개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는 혁신적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화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질 개선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사항, 맞춤형 일자리 분야는 청년, 여성, 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국민께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질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이 자리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구현을 위해 노동 시장 구조와 양극화·불평등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우선순위에 임계점에 다다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둬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분 비정규직 해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도 적극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질 개선과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5개년 로드맵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맞춤 처방이 되도록 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로드맵은 국정자문위를 통해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내 추진할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제시한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맞춤형 일자리 지원분야 등이다. 이밖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총 100개 정책과제가 선정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난 수준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부분 일자리를 비용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일자리 때문에 고통 받는 청년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고 밝힌 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차별점을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일자리 정책 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행정 체제 마련 △국정 운영 체계의 일자리 중심 재설계 △공공부분의 마중물 역할 등 4개 사항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차별점으로 꼽았다.
그는 “정치권에서 도와주시면 분명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과 법률 제정에 있어 적극 뒷받침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 드린다”고 국회의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