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보편요금제’…이통사는 ‘반대’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제시한 것과 관련, 이동통신 3사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편요금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월 23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진행기간 중 수렴 과정에 따른 것으로, 이통3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드문 일이다.

이동통신3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하는 헌법 119조 등 위헌 요소 △시장경쟁 위배 △자여력 감소로 인한 소비자 편익 하락 등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대효과로 약 2570만명이 연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강제되는 것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