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5대 기업 CEO 간담회서 "자발적 개혁의지 의구심"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국내 5대 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재벌개혁방안과 불공정 거래·노사관계 문제에 기업들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계획 등을 밝히며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상훈 삼성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재별 개혁 계획과 함께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전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이 처한 환경이 참으로 어려운데, 기업인들이 노력해 개별기업 차원에서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상생협력의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이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새 정부의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므로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기업집단 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며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 4가지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향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히며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로비스트 규정에 관해서는 “접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무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징계 하겠다는 취지”로 “내부 대관 담당 임직원들, 법률 대리인들에게 취지를 잘 전달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기업들에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와 노사 관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구매단가를 후려치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서까지 기업의 이익증대에 기여한 것을 기준으로 구매부서 직원들의 성과가 평가되는 현실에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은 절대 근절될 수 없다”며 “직원들의 성과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은 해당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의 몫이며 공정위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노사관계이지만 최근 현실을 보면, 사용자 단체의 역할이 실종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사용자 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하며 노사정 3주체가 갈등을 통해 대화·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질의시간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간담회 이후 기업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제의 핵심인 기업 관련 재벌 개혁을 단기간에 끝낸다는 계획은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여유를 갖고 변화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