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벌금 500만원 구형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7.11.14 14:48
  • 댓글 0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류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부정청탁접 제제 기준 전반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중 수수와 달리 공여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청탁금지법 상 수수 액수가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구약식하는 기준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풀어줬다"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고자 한 일도 전혀 아닌데 갑자기 범죄로 간주돼 형사 법정에 서게 된 일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사건 처리에 관여한 개개인을 원망하지 않겠다. 재판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 결과 면직됐다.

이 전 지검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우승민 기자  dntmdals002@nate.com
  • [뉴스포스트 페이스북] [뉴스포스트 트위터] [네이버 포스트]
  •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승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쇼핑'에 힘줬던 네이버, 'AI' 기술을 더하다
    '쇼핑'에 힘줬던 네이버, 'AI' 기술을 더하다
    홍종학 임명 강행 초읽기…文정부 마지막 퍼즐 맞춰질까
    홍종학 임명 강행 초읽기…文정부 마지막 퍼즐 맞춰질까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