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보고 수락 ‘승차거부’인가 ‘재량’인가
높은 사납금 해결 불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카카오 택시가 고객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른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불편사항들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승객 유모(27)씨)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면서 기사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들의 콜거절이나 승객들의 콜취소나 한쪽이 피해를 입는 일방적인 행동이다. 양측이 서로를 선택하고 합의 하에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손님과 기사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승객 김모(31)씨)
◇콜택시 대신 등장한 카카오택시 ‘불만 폭주’
지난 2015년 3월 출시한 택시 앱 카카오택시의 독주가 무섭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콜택시 시장(전화콜 포함)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
스마트폰 대중화로 이용이 편리하고 콜비가 따로 없다는 장점을 살린 덕에 대부분의 대중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카카오 택시의 누적 가입자는 무려 149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일 호출 건수 역시 평균 150만 건이며 누적 운행 완료 횟수는 2억 40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반드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야 한다. 기사는 이를 확인하고 콜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기사들은 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운행 동선이 편리한 장거리 지역의 손님을 주로 선택한다. 반면 전화콜의 경우 승객이 콜비 1000~2000원을 주는 대신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기사들이 직접 손님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단거리 이동을 하는 고객들의 경우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다. ‘카카오택시’ 앱이 있어도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고객의 불만이 늘어나는 이유다.
지난 2월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길에서 무작위로 승객을 태우는 경우 단거리(5㎞ 미만) 주행 비율이 62.5%, 장거리(10㎞ 이상) 주행은 18%에 불과했다. 반면 택시 앱을 이용한 기사의 경우엔 단거리 주행 비중이 24.3%인 데 반해, 장거리 비중은 45.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택시 기사 이모(60)씨는 "밤에 운행을 할 땐 요금이 10000원 이상 나오고, 다음 승객을 바로 태울 수 있는 번화가로 이동하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늦은 밤 대중교통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려 할 경우 승낙을 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늦은밤 귀가길 카카오택시를 부른 곽모(28)씨는 “카카오택시를 1시간이 넘게 기다렸다. 지나가는 택시를 탈까? 생각도 했지만 타는 순간 콜을 승낙하는 택시가 있을까봐 계속 시도했다”며 “가까운 거리지만 택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고 토로했다.
카카오택시 도입 후 심야에 택시잡기가 더 어려워진 이유는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여기에 카카오택시 등 택시 중개어플 대부분이 승객의 목적지를 기사에게 알려주고 있어 운수종사자가 단거리 콜보다는 장거리 콜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발을 한 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김 씨는 “몸이 불편한 손님이 가까운 거리지만 힘들어서 택시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택시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거리가 먼 사람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이는 명백한 승차거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민원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다. 올해(8월 기준) 접수된 전체 택시 관련 민원 1만2000여 건 중 승차거부는 3천331건으로 불친절(491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승차 거부 민원은 4000여 건에 육박했다.
이에 카카오택시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승차거부는 아니다. 특정시간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라며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들도 고객들의 불만을 이해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0년 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이 씨는 “카카오택시는 콜비가 없기 때문에 불러놓고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10분 동안 달리지 않아도 그냥 3000원이 올라가는데 심하면 10분 이상 손님을 기다려야 한다”며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들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택시 콜의 의미는 약속이기 때문에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잘 지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알지만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씨는 “택시기사들은 하루 평균 수입의 80% 이상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원할 수 밖에 없다”며 “택시비 인상 등 택시기사들의 근본적인 처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높은 사납금 제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법인택시 사납금은 1일 13만원 꼴이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간 평균 12만5000원, 야간 14만원 수준이다.
◇정부 승차거부 문제 해결 나서
카카오택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자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일이 빈번해지자 카카오택시 측에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관련 신고건수는 2015년 서울 57건, 경기 18건 등 총 7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서울 180건, 경기 46건 등 226건으로 1년 만에 3배 늘었다. 승차거부 관련 처벌 건수도 2015년 20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지난해 4월 전국 택시면허 기사의 82%인 21만명이 가입해 누적 호출수 1억건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 앱 택시의 대명사가 됐다"면서도 "앱의 특성을 이용해 간접 승차거부, 콜 취소 싸움, 불법 웃돈 영업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앱에 (승객의) 목적지가 표기되지 않도록 카카오택시 측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며 "단거리 콜을 수락하는 기사에겐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승객에게 콜비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앱 택시의 각종 정보와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 연동 등을 통한 개선대책도 마련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또한 택시의 각종 정보와 서울시 택시 정보시스템 연동을 통한 개선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정작 핵심은 따로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처벌 강화, 택시비 인상, 기술 개발 등은 부분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택시비를 인상해도 사납금을 함께 올리면 기사들 수입은 제자리이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택시업체는 그간 수차례의 요금 인상 시 사납금을 동시에 올려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승객과 기사 간 다툼, 기사와 단속반 간 충돌만 되풀이될 뿐 고질적 관행을 고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택시 물류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금 인상이 기사 수입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사납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목적지 입력은 초기부터 있었던 기능이며, 서로간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목적지 표출, 미표출이 문제라면 카카오택시가 안 잡혀야 한다. 하지만 단거리 호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목적지 표시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목적지 미표출을 제안했고 협의 중이다. 손님들의 불편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