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글이 쇄도하는데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수십 만 명이 참여한 청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제도로는 수용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며 “당장 해결 못 하는 청원도 장기적으로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성의있게 답변해 달라”면서 “참여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조치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21일 현재 국민청원에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글은 ‘조두순 출소반대’ 글로, 52만 4900명이 청원했다. 다음으로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23만 5372명이다. 특히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은 ‘답변 대기중인 청원’으로 등록돼 있다.
‘20만명 이상 추천’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도 9만명이 넘게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한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를 지원해달라는 청원도 5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이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청원도 눈기을 끌고 있다. 염 시장은 20일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을 놓고 지방정부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염 시장은 “용인시·수원시 경계구역이 달라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의 어린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배정에 따라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지자체 행정경계로 인해 주민들이 더는 불편하거나 고통받으면 안 된다.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