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018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초로 예산안이 ‘지각 처리’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어제(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예산안 9대 쟁점 중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일자리 자금 지원’을 놓고 여야가 전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이날 여야는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가동, 협상을 이어갔지만 마찬가지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9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등이 있다.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안의 자동 부의 시점을 1일에서 내일(2일) 오후로 연기했다. 만약 여야가 2일 오후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지 못하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그대로 자동 부의된다. 만약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이 정부 원안에 반대하면 부결 사태가 올 수 있다. 부결 사태 시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제출되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새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안 법정기한 코앞인데...여야 서로 '네 탓'
여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호소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에서 “쟁점 하나하나가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들인데 야당들이 비타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면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막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가슴 답답해 터질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기본 계획을 담고 있는 민생 예산은 훼손 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어떤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관련 국민의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중복, 과잉, 과소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과 소외계층 지원예산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심사에 임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어떤 양보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그간 협상 과정을 비춰보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며 “여당은 타협, 양보, 협치 등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진력하기는커녕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국민 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무원 수를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한다. 이것이 과학적 근거나 정확한 수요예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공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정부가 급격하게 인상해놓고 세금으로 메꾸겠으니 국회가 처리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무기 삼아 정부·여당 안을 고치지 않고 원안만을 고집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하고 표결 시에는 부결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 의장이 자동부의법안으로 상정한 예산부수법안 21건 중 무쟁점 법안 9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안건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유연탄 세금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법·증권거래세법·주세법·관세법·수출용 원재료 과세환급법 개정안 등 총 9건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