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졌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여야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등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4일 오후 9시로 미뤄졌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이뤄내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개최된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예산안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각자 ‘마지노선’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쟁점사안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사안을 놓고 증원 범위를 줄이거나 운영 시한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조율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는 행정부 7875명, 군부사관 3978명, 헌법기관 302명, 국립교원 96명 등이 포함해 총 1만2221명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주당은 경찰, 소방 등 현장에 필요한 공무원 증원을 강조하며 1만500명 규모까지 선을 낮췄다.
반면 한국당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협상 테이블에는 7000여명 선 증원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경찰, 현장공무원 등 사회안전을 위한 필수 공무원의 충원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에서 내근직과 현장직 자리 재배치를 통해 8870명 선까지 감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 3조원 가량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운영시한’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1년의 운영시한을 두자는 의견을 냈다. 2019년에는 정부 직접지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운영시한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금 인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야당에 ‘소득세’를 주고 ‘법인세’를 얻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요구대로 소득세 인상을 1년 유예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오전 회동 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소득세법을 받을 테니까 법인세를 해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세계적인 법인세 추세와 어긋나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시행 시기 및 대상 등에서 여야간 이견이 존재해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