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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복지 깎아 지역구 챙겼다
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복지 깎아 지역구 챙겼다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7.12.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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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339억원으로 정부원안 428조9714억원보다 1375억원이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400조5천억원)보다 28조3천억원이 늘어 7.1% 증가한 ‘슈퍼예산’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천억원)을 감안해도 4.6%가 늘었다.

12개 세부분야 중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곳은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둥 3개 분야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늘었고 이외 분야는 미세조정되는 수준으로 소폭 증액됐다.

(사진=뉴시스)

복지예산 깎고 지역구 예산 챙기고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이 정부안보다 후퇴하며 약 1조5천억원(146조2천억원→144조7천억원)이 줄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도입 시기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4월과 7월에서 모두 9월로 미뤄졌고, 아동수당은 상위 10%가 제외됐기 때문. 나머지 외교·통일 분야와 일반·지방행정은 각 1천억원, 6천억원이 감액돼 소폭 줄었다.

SOC 예산은 기존 17조7천억원에서 19조원으로 1조3천억원이 늘었다. 대표적인 SOC 예산인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은 1조2757억원이,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예산은 393억원이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SOC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삭감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수 부활했다. 국회가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탓이다. 다만 SOC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3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이 외에 교육(64조1천억원→6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천억원→6조5천억원), 환경(6조8천억원→6조9천억원), 연구·개발(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천억원→16조3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국방(43조1천억원→43조2천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천억원→19조1천억원) 등 8개 분야는 증액됐다.

 

부자증세 실현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는 어느 정도 실현됐다. 우선 소득세법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5억원 초과하는 과표 구간은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다.

법인세 역시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 현행 최고세율인 22%에서 25%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기업은 지난 해 기준 대기업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도 국회는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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