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전국의 의사 3만여명이 모여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일명 ‘문재인 케어’는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약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를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케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치료비 보상이 현재도 원가의 69%에 불과해 지나치게 ‘저수가’라는 주장이다.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한다면 의료 체계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
이필수 위원장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삭감과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 조사에 의사들은 고통 받아왔다”며 “정부는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장벽으로 억제됐던 잠재적 의료 수요가 가시화되면 의료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대형병원과 중소·동네병원의 진료비가 비슷해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동훈 부위원장은 “(문재인케어의) 시행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의사 약 3만여명(경찰추산 1만명)은 시청 앞 왕복 12개 차선 중 6개 차선을 차지하고 “재정파탄 의료적폐 문케어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이날 협의회는 대한문 앞 연설과 공연 등을 마치고 광화문을 거쳐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하는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집회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키’라는 비판도 나온다. 의사 마음대로 진료비가 책정 가능한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수익 감소를 우려해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것.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집회에 “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듯, 의료계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