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청와대와 야당은 지난 13일~16일 중국에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으로 사드 보복 중단 방침이 공식화 된 것에 주목했다. 지난 14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리커창 경제 총리는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중단됐던 양국 협력이 재가동될 것”이라고 말했고,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역시 “이번 방중은 양국 관계 회복·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문 대통령 방중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드 관련 문제에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온 시 주석이정 상회담에서 사드 용어 대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발언한 것에도 주목했다. 1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세번의 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간략하게 언급이 됐고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견지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며 “시 주석은 지난 10월 31일 발표 수준에서 중국 측 입장을 간략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해 긴밀하게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 위축돼 있던 양국 교류를 복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한 부분도 높이 평가했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신(新)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역지사지(易地思之)·관왕지래(觀往知來)의 정신 하에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면서 “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간 협력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野 “방중 성과는 낙제점”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 성과를 ‘낙제점’에 빗대며 혹평했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의 철저한 홀대, 한국기자 집단폭행, 외교 성과 모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백일하에 드러난 굴욕 순방, 치욕 순방”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일본을 방문하던 중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알현하러 가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의 ‘혼밥 논란’에 대해서도 “중국 서민식당에서 혼자 밥 먹은 것이 서민과 어울리기 위해서 갔다고 주장하던데, (문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에 출마하려느냐. 그런 우스꽝스러운짓을 하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방중에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 “청와대는 120점이라고 했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낙제점”이라며 “(정부는) 4대원칙 합의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늘 하던 얘기를 한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기자단 폭행과 사드문제는 여전히 잠복돼있고,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내 국빈방문이란 방침을 정하고 시작한 대가”라며 “외교에서 방침을 정하면 그것은 외교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의심받는 ‘동네북’ 신세를 자초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던 대중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실타래를 풀어냈다”며 “무엇보다 이번 방중에서 한중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사드보복 철회를 공식화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복원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4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중요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