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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용만 회장의 ‘사업 규제 강화’ 우려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어
[기자수첩] 박용만 회장의 ‘사업 규제 강화’ 우려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어
  • 손정호 기자
  • 승인 2018.0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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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손정호 기자

[뉴스포스트 = 손정호 기자] ‘황금 개’의 해인 새해 1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기업 규제의 벽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20대 국회 들어서 기업 관련 법안이 1000건 이상 입법 발의됐는데, 그중 약 690건 정도가 규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노동 정책의 원칙과 현실의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국회를 많이 찾아다녀도 혼자 황야에서 소리를 치는 기분이 들었다는 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과 경쟁할 때 유일한 경쟁우위였던 스피드가 입법부에서 와해된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규제 개혁이라는 단어가 오랜 기간 언급됐지만 큰 변화가 없어서 이제 둔감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늘어나야 하지만 낡은 규제는 선별적으로 없애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한 것.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노동과 조세 정책 등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조치이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라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각 기업들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 완급 조정 등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되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를 지나면서, 이전의 경제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탈법 또는 위법적인 요소들에 대한 정치권과 사정당국의 규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경제적 미숙의 책임을 모두 기업에게 돌려서 ‘기업인 = 탐욕스러운 죄인’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사회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회와 가정, 개인의 행복과 생활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부는 기업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 저널리즘 등은 기업과 함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 저널리즘의 미성숙에 대한 자성도 동반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동반 성장하는 게 선순환의 표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는 지나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저하의 문제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도입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화와 주주 자본주의 성숙, 소비자 보호 등으로 이뤄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과 기업인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고, 이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기업의 몫일 수도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 저널리즘의 역할이기도 하다.

문제는 박 회장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엄격하다고 한 부분이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드론 등 각종 신기술 개발 사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서 신생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 성장에 성공한 기업의 질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올가미와 주홍글씨가 기업인에게 전가되면서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의 틀을 적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것도 경제 민주화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억측인 부분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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