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웅 칼럼니스트
최충웅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최충웅] 올 새해도 미디어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지난 해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로 인해 방송통신 분야의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돌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 진흥과 규제를 나눠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역할 조정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제4기 방통위 출범 이후 내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통신정책과 유료방송 분야가 방통위로 합쳐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기정통부에서도 기존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처 간 공론화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조직개편 안은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미디어 산업이 방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관광부로 분산되면서 통합적인 정책이 원할하지 못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산돼 있는 미디어정책 부처를 통합해서 미디어 공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예상치 못할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으로 이미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 정부조직이 과감한 혁신 체제로 대비해야 한다. 미디어 혁신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정보통신기술 ICT 정부조직을 강화해서 대한민국 미래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올해도 글로벌 미디어의 치열한 경쟁속에 방송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방송콘텐츠 기반 확충으로 우수한 고품질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콘텐츠 지원정책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한류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새로운 방송 콘텐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간 공동제작과 국제협력정책도 강화돼야 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 5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외주제작 불공정 개선 종합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어 제작환경의 혁신적인 개선이 보장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를 오염시키는 악의 요소인 가짜뉴스를 철저히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독일은 새해부터 가짜뉴스 매체에 벌금 640억 원까지 물리는 법을 시행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자율기구를 통해 가짜뉴스 차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음란물이나 불법유해정보는 철저히 사전에 차단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열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각 가정 대상의 TV시청률 조사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 TV시청행태가 PC·스마트폰 모바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해서 측정하는 통합시청점유율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방송매체간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송광고 정책이 시급하다. 기존의 미디어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과 뉴미디어가 급증하는 환경속에 광고시장은 제한되어있다. 제한된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새로운 광고제도 기법과 금지품목도 개선되어 미디어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방송업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한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전문가,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 정도 남았다. 지난해 수도권부터 시작된 지상파 UHD 방송이 이제 전국 광역권과 강원 평창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UHD방송이 시작됐지만 수상기 보급이 미진하고 수신환경 개선과 시청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UHD방송이 평창동계올림픽방송을 통해 전세 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미디어정책이 장기적인 청사진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점이 많았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 배경과 요구에 따라 즉흥적인 난개발 양상으로 점철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고비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함에 따라 새로운 질서 확립이 요구된다.

미디어 분야에서 특히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성, 공익성과 상업성 추구를 조화시키는 정책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다매체 다채널시대 미디어 정책은 매체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시청자와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고 우선해야 한다. 수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문화적 다양성 확보와 계량적이고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의 정책목표가 실현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와 다양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미디어는 전체 사회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며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에 근간을 둬야 한다.

특히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매체영향력이 가장 높은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으로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 방송과 미디어 언론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

 최 충 웅 (언론학 박사,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프로필

-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 (전) 언론중재위원,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방송대상 심사위원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위원장

- 경희대 교수, 방송통신학회 수석부회장

- KBS 편성실장, 총국장, 예능국장,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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