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투기’로 규정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16일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와 관련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며 “부동산시장 대응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분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리면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서 “강남 4구 등 부동산 과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목표로 보유세를 수단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다주택자 과세부담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보유세율 인상은 앞서나간 얘기”라며 신중론을 펼쳐왔다.

그런 김 총리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유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남권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8억669만원으로 국민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 8억원을 넘어섰다.

강남 아파트 평균가격은 2008년 12월 6억2364만원이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2016년 10월 7억851만원으로 7억원대를 넘어섰다. 6억원대에서 7억원대로 오를 때는 8년가량이 걸렸지만 7억원대에서 8억원대로 오르는 데는 1년 2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강남의 부동산 과열은 대체 수요지로 지목되는 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초래했다.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의 인기 아파트값은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은 지난해 0.34%에서 지난주 0.4%로 올라 동기간 서울 평균치(0.2%->0.29%)보다 높았다. 마포구와 용산구 역시 최근 한 주간 각각 0.23%, 0.16% 올랐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는 이유로 정부 규제로 인한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로 주택을 보유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각종 정부 규제에 ‘버티기’에 돌입하며 공급이 줄었고, 투기심리는 여전해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자 압박이 계속되자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자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 시장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급부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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