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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성적표 살펴보니…정보위 ‘꼴찌’
20대 국회성적표 살펴보니…정보위 ‘꼴찌’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8.03.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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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수가 19대에 비해 30% 가량 높았지만 제출된 법안수가 크게 증가해 실제 처리율은 27.4%로 19대 국회와 같게 나타났다.

(사진=국회 사무처)
(사진=국회 사무처)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총 3250건으로 처리율 27.4%를 기록했다. 지난 19대 국회 역시 처리율은 27.4%로 동일하지만 당시 처리건수는 2500건으로 현재 국회 처리건수보다 750건이 적었다.

각 상임위원회 법안처리율도 천차만별이었다. 위원회 처리기준 여성가족위원회가 108건을 처리해 60.3%로 가장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97건(58%)을 처리해 2위에 올랐고 국토교통위원회 45%, 복지위원회 3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정보위원회는 제출된 24건의 법률안 중 단 한건도 처리되지 않아 법안처리율 0%를 기록했다. 운영위원회 역시 299개 법률안 중 36건(12%)만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955개 법률안 중 154건(16.1%)만 처리됐다.

이 밖에 국방위 35.3%, 중기위 32.7%, 기재위 31.9%, 정무위 26.5%, 외통위 25.5%, 교문위 23.2%, 행안위 22.4%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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