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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공동체'에 주민세 지원한다
서울시,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공동체'에 주민세 지원한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8.03.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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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서울시가 주민세를 동네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하도록 ‘서울형 주민 자치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 누구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이다. 동마다 주어진 주민세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 발굴부터 자치 계획, 실제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 총회 결정을 통해 실행하게 된다. 자치회는 2017년 26개 동이 시범운영하기 시작해 2018년 91개동으로 확대됐다. 2021년에는 424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회에 활용될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 중 균등분은 법인 또는 개인마다 균등하게 내는 주민세를 말한다. 서울 시민이 개인 세대주 당 내는 주민세 균등분은 2017년 기준 4천 8백원 선이다. 동 단위로는 평균 연 3700만원 가량(2016년 기준)이 모였다.

자치회를 현장에서 지원할 ‘마을자치전문가’도 5년간 848명 육성한다. 시는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같은 유사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거점형 공동체 공간인 ‘마을활력소’도 2022년까지 75개소 추가 조성하고, 마을활력소를 포함한 서울시내 공동체공간을 검색해 대관신청,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2019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을 문제의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추진해 주거, 육아·교육 같은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발상에서 201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1기’ 사업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1기 사업 운영기간 동안 서울에 330개의 주민 주도 공동체 공간이 생겨나고, 서울시민 100명 중 1명(13만여 명)이 마을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년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골목에 뿌리내렸다"며 "2기는 정책의 대상인 주민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nwhyk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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