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6일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회발 개헌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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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등을 담당하고, 국정운영 등 실질적인 나라살림은 총리에게 맡긴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촉구하는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는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시한을 6월까지로 합의해놓곤 사실상 3월내에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6월까지 활동시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당은 개헌 관련해 당론을 정해두지 않고 있었다. 이번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제와 개헌 국민투표 시기 정도만 제시됐지만, 개략적으로나마 당론이 정해진 만큼 공회전을 반복하던 여야 개헌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시기는 물론 핵심 쟁점인 대통령제를 놓고 여야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다.

바른미래당도 대략적인 개헌안 방향이 정해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역할을 현행대로 할지, 외치와 내치로 구분할지 등은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은 총리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당이 주장한 내용을 생각하면 국정운영을 맡는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 임명방식과 관련해 “그 부분은 앞으로 국회 헌정특위와 교섭단체 대표 협상을 통해 개헌안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까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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