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진입을 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정책과 재원배분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예산·조직·평가체계가 바뀐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다.
정부는 2018년부터 △중증희귀질환자 2만명에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제공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앞 보행로 816개소 조성, 특별교부세 514억 편성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507개소 확충 △여성 농업인 대상 공동 아이돌봄센터 확대 및 보건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를 여성으로 채율 계획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은 6.1%,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11.8%로 2022년 목표치의 절반 가량이다.
‘광화문 1번가’도 부활해 국민 참여 창구로 활용된다. ‘광화문 1번가’는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민 관심이 높고 현장 의견이 필요한 법령에 대해 ‘국민참여 법령 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제를 도입하고, 조레 제·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