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구상을 입 밖으로 꺼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등 ‘담판’이 이뤄질 경우 6·25전쟁의 종전선언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번 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 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공식석상에서 3국 회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을 북한에 보낸 다음날 ‘비핵화 자신감’을 공식석상에서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에서 “나는 어제 북한에 특사단을 보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특사단은 이미 문 대통령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미국과 대화 의지를 보고했지만 언론 등에는 공개돼지 않았었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자신감’ 발언의 근거는 다음날인 7일 청와대 발표에서 확인됐다. 대북특사단은 북측의 비핵화 의지와 남북정상회담 4월 개최 등 남북합의 6개 조항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후 실무협상 과정에서 3국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이미 물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실정은 지난 17~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정 실장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빼고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단독으로 2차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때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을 타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지난 2007년 10월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맥을 잇는 구상이라는 평가다. 당시 10·4선언 4항에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직접 관련자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여기서 3자는 남북미, 4자는 남북미중을 정상을 의미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 후 10·4선언이 이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국회 비준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은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라”며 “(남북)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중립적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이 남북과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또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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