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김상곤 교육부 부총리 (사진=뉴시스)
김상곤 교육부 부총리 (사진=뉴시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이 21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시안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쳤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18년 기준 약 1.5조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해 지원했으나, 정부중심의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인해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해졌다고 판단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르면 주요 재정지원사업이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3개 유형과 △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 4개 사업으로 구조화된다.

특히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해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에 나선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국공립 대학간 기능별 특화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 바 있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5개 사업(자율역량강화, 특성화, 산업연계, 인문, 여성공학)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2019년부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도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 집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별로 맞춤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2018년 220억원을 들여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PILOT)을 운영한다.

김상곤 교육부 부총리는 “우리 대학에서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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