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청와대와 백악관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6·25 전쟁 이후 ‘휴전’ 상태이던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종전선언 의제를 우리 측과 미리 공유하고 있고,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
청와대 역시 종전 관련 언급을 부인하지 않았다. 1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선언지지 발언과 관련,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종전협상 관련해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이번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종전 선언 과정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의제를 테이블에 올린 뒤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선언의 주요 당사국은 우리나라와 북한이지만, 미국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만큼 남북회담만으로는 평화체제 전환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언이다.
종전 논의가 수월하게 이뤄지면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위해 3국 정상회담을 열 수도 있다. 다만 중국 역시 휴전협정 당시 당사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있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이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인 ‘체제안전’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 갖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북한이 가진 기대를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방안에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미가 나라마다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와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 같다고 본다.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하지만 줄거리는 큰 차이가 없다. 남북미가 구상하는 방안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