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애인의 날’ 맞아 최근 3년간 점자블록 민원 분석
[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1 OO역 4번 출구 앞 정류장 근처에 비닐텐트가 생겼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는 비, 바람을 막아줘서 편안할지 몰라도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불편합니다. 비닐텐트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2 OO교차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가 나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3 OO초등학교에서 백화점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노란색깔의 미끌거리지 않는 소재가 아니라 메탈소재로 돼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지 않아 눈이나 비가 오면 시각장애인이 미끄러질 위험이 많습니다. 다른 소재의 점자블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귀원장 박은정)이 내일(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시설인 '점자블록'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점자블록 관련 민원의 월 평균 추이는 2015년 58.7건에서 2017년 39건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4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민원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1,0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점자블록을 가리는 것에 대한 신고'(11.1%, 185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8.7%, 146건), '미설치 지역 설치 요구'(7.8%, 130건), '각종 질의·건의 등 기타'(11.4%, 191건) 등이었다.
민원대상이 된 점자블록의 위치는 ‘횡단보도’가 85.5%(777건)로 가장 많고, ‘지하철 역사’(3.2%, 29건), ‘버스정류장’(3.0%, 27건), ‘공공시설’(2.0%,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 민원유형별로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점자블록 파손 등 신고’ 민원은, ‘점자블록 파손’이 50.5%(515건)로 가장 많았고, ‘점자블록 침하 등’(15.9%, 162건), ‘점자블록 이탈’(4.4%, 45건), ‘점자블록 들뜸(3.4%, 35건)’ 등의 순이었다.
점자블록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52.4%, 97건)가 가장 많았고, 광고물 등(13.0%, 24건), 노점(7.6%, 14건), 볼라드(6.5%, 12건), 그 외 기타 물건(13.5%) 및 시설(7.0%) 등의 순이었다. 또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에는 버스정류장, 소화전, 시민공간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130건(7.3%)으로, 위치는 횡단보도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장소가 언급됐다.
점자블록 재설치를 요구하는 사유로는 ‘방향 유도 오류’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40.4%), ‘점자블록 규격 불량’(20.5%), ‘점자블록 색상 문제’(8.9%), ‘미끄럼 방지 등 점자블록 재질 변경’ (8.2%),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6.8%) 등으로 나타났다.
민원 신청인은 20대(35.7%)와 40대(31.2%)가 많고, 신청지역은 서울(44.6%), 경기(15.2%)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 파손 또는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다른 시설물에 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자블록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수요자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