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항고 않기로...사회적참사 특조위 "유감"

[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항고하지 않은 것에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일 오후 4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예용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 7년동안 방치돼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구성된 상황"이라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신고자수가 6,000명을 넘고 이 중 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검찰이 피고인인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애경이 원칙보다 더 억울해지면 안 된다는 형사법상의 법리에 앞서 긴 시간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에서 항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완익 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가습기살균제 관련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애경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서 항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7일에는 감사원장을 만나 향후 감사원 감사요구 시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