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판문점’ 급부상, 내친김에 종전선언까지?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남북미 3국이 주도하고 향후 평화협정에 남북미중 4개국이 체결하는 것이다. 이후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 대통령 구상의 종착점이다.
이미 청와대에서는 종전선언을 남북미가 주도해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가급적 남북미 3국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거론되고 북미 정상이 합의한다면 남북미 3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함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전협정이 맺어진 7월27일에 종전선언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 “기념일에 맞출 만큼 여유가 없다. 빨리할수록 좋고 못 맞추면 못 맞추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언급은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핵화 ‘빅딜’을 이룰 경우 곧바로 종전선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급부상한 판문점이 실제로 회담 장소로 낙점될 경우 이런 흐름이 가능하다. 만약 제3국에서 북미회담이 이뤄지면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관계자가 협의하고 모여야 하지만, 판문점이라면 곧바로 남북미 관계자가 모일 수 있게 되기 때문.
여기에 청와대 측은 종전선언에 꼭 중국이 포함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중국은 한미와 수교를 했고 적대관계도 청산된 상태다. 굳이 종전 선언에 주체로서 중국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7년 10·4공동선언 후에도 종전 선언에 참여하겠느냐고 우리가 중국에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인데 반해 평화협정은 제도적 장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협정이 바로 평화협정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중간 단계로서 정치적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까지 가자는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평화협정은 남북·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中 ‘차이나패싱’ 우려에 화들짝…왕이 급파
중국은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지난 2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례적으로 북한에 급파된 것도 중국이 ‘차이나패싱’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은 후진타오 정권 때인 2007년 7월 양제츠 당시 외교부장 이후 11년 만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지난달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중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북중의 전통적인 우의관계는 양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며 “중국은 북한과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중국 관영언론도 중국을 ‘대국’이라고 표현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파트너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이날 ‘중국은 한반도 옆에 있는 큰 산이지 썩은 짚더미가 아니다’는 논평을 내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대국인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정치 지원국이자 경제협력 파트너이고,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또 한반도 문제를 유엔 체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주국가로서, 중국을 배제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협정 체결을 실현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후 미국·일본·러시아 정상과 통화했지만 중국과는 아직 정상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려고 했지만, 중국 측에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떠나있다고 설명하며 시 주석이 베이징으로 돌아간 뒤 통화를 하자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