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여야 4개 교섭단체가 국회정상화를 위해 치열한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차가 극명해 5월 국회가 그대로 파행될 위기에 처했다.
8일 오전 10시30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담판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40분 만에 돌아섰다. 일단 원내대표 간 협상은 결렬됐지만 여야는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나부터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나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원내대표들께서 오늘 협상이 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간 이견차는 여전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민주당은 ‘조건부 특검 수용’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측이 제시한 조건은 △24일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것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으로 할 것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할 것 등 세 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드루킹 특검 도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엿새째 단식투쟁중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끝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천막 농성, 노숙 단식 투쟁 등 모든 것을 다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자기 결백 밝히려고 해야 할 특검에 대해 (민주당은) 무슨 놈의 전제 조건을 많이 단다”면서 “야당 추천에 거부권 행사, 추경과 같은 날 처리다. 추경 처리 안 되면 특검 처리 안 하겠다는 건가? 그럼 특검 수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국회 정상화 전제라던 자유한국당은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에 무조건 특검 먼저 하자고 한다. 특검을 ‘먹튀’하고 추경은 내팽개치겠다는 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명칭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장에서는 이견을 달지 않더니 나와서는 어렵다고 하고 여당의 특검추천 동의권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대선 불복 특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국회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민생국회도 물건너가고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중소영세 소상공인의 피마르는 심정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국회파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달 째 정처 없이 국회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도 시급한 문제지만 당장 6·1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4개구 국회의원들의 사퇴 처리시한도 급한 불이다. 만약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과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처리 시한이 오는 14일 이내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약 1년간 4개구 의원석이 ‘공석’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