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트스=선초롱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 방안인 보편요금제 재심사에 들어간다.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요금제 전반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개위 절차가 끝나면 국회 통과만 남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규개위는 이날 도입 여부에 대해 표결에 붙여 결판을 낼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란 현재 월 3만원 대에 제공 중인 통신서비스(데이터 1GB, 음성 200분)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월 2만원 대에 의무 출시토록 하는 제도다. 여기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SK텔레콤을 말한다.
정부는 SKT가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KT나 LG유플러스도 자연스럽게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규개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시간 상 제약으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당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 측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과 대답을 들을 순서였는데 (시간 상) 다하지 못했다"며 "5월11일 정부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규개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짐사를 시작한다.
지난 심사와의 차이점은 이통사,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외에도 알뜰폰업체 세종텔레콤이 참석한다는 것.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뜰폰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고객 상당 수가 이탈해 알뜰폰업체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 또한 보편요금제 출시가 의무화 될 경우 모든 요금제를 다 수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높은 통신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보편요금제가 규개위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9월 국회 통과를 통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