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참여연대와 비판복지학회가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재인 케어, 속도가 안 보인다' 공동포럼을 열었다.
이날 공동포럼은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태 숭실대학교 교수가 토론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가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사회위위험이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난해 10월부터 '탈산업화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해 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37%로 OECD 평균인 19.6%의 두배 수준"이라며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잖은 돈을 건강보험에서 투자해왔지만, 보장률을 늘리는만큼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에 기대만큼 보장성이 강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는 원가 대비 수가가 87%에 불과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서 초과이윤을 내 적자를 메꾸고 있다"며 "비급여 풍선효과를 없애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핵심내용은 '비급여의 급여화', '노인 여성 어린이를 위한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세 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 ‘적정 수가’, ‘심사체계 개편’,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문제는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낼 것인가”라며 “설문조사 결과 보장률을 올리는 데는 59.5%가 찬성했지만 보험률이 올라가는데는 25.1%만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료 이외 민간의료보험료를 내고 있고,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은 이를 모두 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툴로 설득해야 보험료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비급여가 문제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가 많은 상황에서 비급여진료를 적게 한 '착한' 병원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의료정상화"라고 생각을 밝혔다.
심사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심사의 내용과 지침, 방법 등이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다”며 “진료비 심사체계에서 적정진료 지원체계로, 진료비 건별 심사에서 기관별 경향심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 필수의료 책임병원 육성 및 지리적 균등 배치 등을 통해 거시적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