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원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전 대법원장과 현 대법관 등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이전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0여 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접수한 고발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현직 대법관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수부'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의 강도를 높이자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사법부 강제수사도 관측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역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조사한 결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으려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여권에 유리하게 판결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