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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출산 대책...지원 대상·예산 대폭 확대
文 정부 첫 출산 대책...지원 대상·예산 대폭 확대
  • 이별님 기자
  • 승인 2018.07.0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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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출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출산과 육아로 고충을 겪는 2040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아동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도 제약을 없애고, 하루 1시간만큼은 임금 삭감이 없도록 지원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까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 2~5시간이 가능했으나 최대 기간이 1년인 탓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을 다녀오더라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단축시간도 하루 1시간부터 쓸 수 있게 하고 최소 하루 1시간에 대해선 상한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받도록 했다.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한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문화 확산에 나선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무급 2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노동자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일로부터 청구 시기를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리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분할 사용도 1회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대 부모들을 위해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늘린다.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이 90일간 총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현재 21~42%에서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낮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도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였으나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늘어난다. 금액도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태아가 한 명인 경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 소득 80%에서 내년부터 100%로 조정한다.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현재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대 80%에서 90%로 늘린다.

한 부모 자립을 양육비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까지로 올리고, 지원액도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늘린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는 현재 18만 원인 지원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인구 감소 문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운다는 비판이 있는 법적 용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등에 대해서도 재구조화 대책 마련 때 위원회 명칭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산과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출산과 육아에 드는 부담을 줄이고 아빠와 엄마 구분 없이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번 대책에 신규로 드는 예산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3천억 원,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5천억 원,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700억 원 등 약 8,800억 원 규모다.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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