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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구성 협상중 ‘靑 배후설’ 제기
김성태, 원구성 협상중 ‘靑 배후설’ 제기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8.07.0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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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9일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원구성 협상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회동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벌였다.

최대 쟁점은 상임위원회 중 ‘상왕’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에 거치는 마지막 문턱으로,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해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잡아둘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탈환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에 집권여당이 법사위를 맡았기 때문. 또 법사위원장을 맡은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입법안이 사사건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주장하며 법사위원장 사수를 주장한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4개 교섭단체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원만한 협상을 이뤄가는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부여잡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면서 “민주당 내부의 갑론을박 때문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민주당이 국가권력과 지방권력까지 독점하고, 진보세력이 ‘개혁입법연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결집을 모색하는 마당에 일당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구성 협상에 청와대가 무슨 관계가 있나”며 즉각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올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원 구성 협상 중에 그런 글을 올려 내가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非)국회의장 정당에 법사위원장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의 ‘최종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국회의장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 법사위는 비(非)국회의장 정당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의 권한남용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어렵게 통과된 법도 다시 한 번 법사위로 가기 때문에 로비창구가 되고 있다”면서 “법사위의 문제점은 원구성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적어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꼭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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