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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법사위 한국당 품으로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법사위 한국당 품으로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8.07.1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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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여야가 제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 41일 만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존대로 자유한국당에 돌아갔고, 운영위원회는 관례대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탈환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기준 더불어민주당 8석 자유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1석으로 돌아간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당인 민주당에 △운영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돌아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법제사법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 7곳을 차지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 △정보위를 얻었고 평화와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맡았다.

기존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쪼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눈 대신, 윤리위는 비상설 특위로 돌렸다. 비상설 특위는 민주당에 △남북경제협력특위 △사법개혁특위가, 한국당에 윤리특위와 에너지특위가 돌아갔다. 남북경협특위와 에너지특위는 새로 신설된 것이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 평화와 정의는 △정채개혁특위를 맡았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인사청문특위는 의석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한번 씩 위원장을 맡은 후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국정조사특위도 교섭단체 의석순으로 교대로 맡는다.

이번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상임위원회의 ‘상왕’으로 통하던 법사위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운영위 산하에 운영개선소위를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법사위가 한국당에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무작정 국회를 표류시키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가져오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사위가 과거처럼 운영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개선하기 위한 소위 합의까지 했기 때문에 전반기 국회 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며 그동안 국회에 쌓인 ‘밀린 숙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열기로 했다.

당장 13일에는 40여일간 공석이었던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본회의를 연다. 1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누는 국회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나눠진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에 선출한다.

미뤄왔던 청문회도 이달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안위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내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의 후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등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23~25일 열리고,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26일 열기로 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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