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헌법을 농단하고 파괴한 인물을 기록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 1차 명단이 공개됐다. '사법 농단'으로 파문을 일으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위원회 측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헌법 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열전 책임 편집인을 맡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이날 "위원회는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외에 주요 반헌법 행위 관련 인물 약 2,500명의 명단을 정리했다"며 "1차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반헌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요 인물 9명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열전의 초고가 완성되면 당사자나 유가족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집중 검토 대상자 9명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민간인 학살'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경 국장 한경록, 이승만 정권 당시 경무대 비서였던 박찬일, '김대중 납치사건' 실행책임자인 전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 주역'이라 불리는 전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인 전 안기부 차장 이학봉, 5공 당시 '언론 통폐합'과 '보도지침 사건' 관련자인 허문도 전 정무수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전 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포함됐다.

공개된 목록에서는 최근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눈에 띈다.

편찬위 측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유신체제 당시 박정희 정부에 순응하며 간첩 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됐다"고 평했다.

또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대법원장을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10월 출범한 편찬위는 반헌법 행위를 내란 및 헌정 유린, 부정선거, 고문 조작 및 테러, 간첩 조작, 학살, 언론탄압,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 사건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한 바 있다.

편찬위는 오는 2021년 중반쯤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열전을 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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