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내부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권 조사과'를 신설한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개선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권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와 제도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 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 시정팀'을 꾸린다.
'성차별 시정팀'에는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 인권과 더불어 성 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다룰 방침이다.
또 정책 교육국에 '사회 인권과'를 신설해 사회권 보장을 강화한다. 혐오 범죄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저출산율, 노인 자살 등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군 인권 보호관 도입에 앞서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위해 전담조직인 '군 인권 조사과'를 신설한다.
군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나 총기 사고 등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 몇 병사의 인권의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계획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며 "군 인권 보호관과 차별, 배제, 혐오와 관련한 법령 정비 전담부서 설치 등 미진한 부분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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