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내부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권 조사과'를 신설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개선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권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와 제도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 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 시정팀'을 꾸린다.

'성차별 시정팀'에는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 인권과 더불어 성 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다룰 방침이다.

또 정책 교육국에 '사회 인권과'를 신설해 사회권 보장을 강화한다. 혐오 범죄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저출산율, 노인 자살 등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군 인권 보호관 도입에 앞서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위해 전담조직인 '군 인권 조사과'를 신설한다.

군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나 총기 사고 등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 몇 병사의 인권의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계획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며 "군 인권 보호관과 차별, 배제, 혐오와 관련한 법령 정비 전담부서 설치 등 미진한 부분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