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군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이 기존 5%에서 10%로 대폭 확대돼 군무원 등 민간인력이 2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기존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돼 전투력을 보강하고, 부사관 등 중간계급 간부는 대폭 늘어난다.

(자료=국방부 제공)
(자료=국방부 제공)

1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군 상비병력은 약 11만8천여명이 감축돼 50만5천여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민간인력은 기존 3만4천여명에서 5만5천여명으로 2만1천명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06년 국방개혁 추진 이후 상비병력 6만4천여명을 감축하고 부사관 위주의 간부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으로 간부 충원이 어려워져 양적으로 간부를 늘리는 기존 계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안에 따르면,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 중심으로 개편된다. 특히 정보분석이나 보안, 정비, 예산편성 등 업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군무원으로, 전산과 시설관리, 어학 등은 민간 근로자로 대체한다. 민간인력 전환 직위는 전역하는 예비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기존 군인정원은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한다. 국방부는 “각 부대의 적정 간부비율을 검토한 뒤 차등화해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라미드 형식의 장교·부사관의 계급구조는 부사관 등 중간계급을 대폭 늘려 ‘항아리형’으로 개편된다. 반면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는 감축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우수한 간부 충원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숙련 간부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인력운영은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면서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전환으로 기존 군인정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축된 군인이 군무원으로 재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비역에 대한 경력직 채용, 임기제 비율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미래 전장환경 변화, 가용 병역자원 감소, 상비병력 감축 등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 민간인력 활용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예산소요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오히려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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