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특별법 개정·공포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7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라 인정된다.

또 환경 노출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며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