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7일 당정은 재난적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8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구고히의원 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협의를 갖고 3단계 누진구간 중 1~2단계 누진구간을 각 100㎾씩 상향조정하고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규모를 추가 30% 확대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7~8월 두달 간 누진구간은 기존 1단계인 200㎾ 구간은 300㎾로, 2단계인 400㎾는 500㎾로 확대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한전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감면은 7, 8월 분에 대해 검침일에 상관없이 소급 적용된다.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특별지원 대책도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는 7~8월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된다.
특히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도 기존의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영유아 가구는 총 46만 가구가 되고, 매년 25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