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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왜 열었나"...'사실상 현행 유지' 대입 개편안
"공론화위 왜 열었나"...'사실상 현행 유지' 대입 개편안
  • 이별님 기자
  • 승인 2018.08.0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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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됐으나 내용이 현행 입시제도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이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이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에 넘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20% 안팎인 수능 전형의 모집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아울러 수능 절대평가 과목은 현재 영어·한국사에 더해 제2외국어·한문을 추가하고,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방침을 백지화하고, 대입개편을 2022학년도로 미뤘다. 올해 4월 교육부로부터 대입개편 권한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특별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순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공론화위 의견 수용...사실상 현행 유지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4가지 개편 시나리오 중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1안이 3.4점을 받아 평점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수능 절대평가안으로 3.27점을 받았다. 수능과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균형을 주장한 4안과 사실상 현행 유지를 주장한 3안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1안과 2안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론화위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가교육회의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1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다만 시나리오대로 정시를 45% 이상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안 지지가 정시 확대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정시 비중이 다소 커질 뿐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시제도가 돌고 돌아 제자리에 머무르게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가 7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페이스북 제공)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가 지난 7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페이스북 제공)

'정시 확대vs절대 평가'...양측 모두 불만

시민참여단까지 구성해 대입 제도를 개선하려 했음에도 입시 제도가 사실상 현행 수준에 머무르자 진보 교육단체의 반발이 매우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식 논평을 통해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라고까지 말한다.

전교조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1안 편만 드는 일방적이기고 편파적인 해석에 기초한 것"이라며 "정시 확대, 수능 상대평가 방안을 채택하면 대입개혁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전문가들도 판단하기 힘든 세부적인 사항을 일반 시민참여단이 판단하게 했으므로 공론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며 "이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과정을 강행한 이유는 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민평가단 48%는 2022학년도부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찬성했고, 1안(52.5%)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니 국가교육회는 시민평가단의 뜻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과 무책임성을 책임지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아이들과 나라 교육을 위해 절대평가안을 수용하고,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회의의 발표에 반발하는 것은 1안을 지지했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1안을 지지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시 확대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권고안에 대해 "1안대로 45%로 확대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대입개편 권고안이 집중비판을 받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종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며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로부터 권고안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하지만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입시제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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