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지뢰 제거?...징벌적 대체복무 안 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퇴임을 앞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임기 3년간 소회를 털어놓은 자리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징벌적' 성격을 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대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 거부를 밝힌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로 늘리고, 지뢰 제거 작업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징벌적 대체복무는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복무 형태는 군 복무와 연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 예정된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사히 마무리되면 이 위원장은 24일 퇴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