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내주 발표…일자리 21.6조 넘어설까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에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맘모스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 기준 19조2000억원, 추경 예산 기준 20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최소 21조6천억원 넘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최근 경제지표에서 고용한파로 인해 저소득층의 수입에 직격탄을 맞은 것을 고려해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 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내년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되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 당정은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배 인상(3만2000원),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42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이 협의한 내용은 다음주 발표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는 예산 편성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퍼주기식 예산편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