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에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4월 남북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절차가 국회의 비준 동의 요청이다.
문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하여야 한다”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지난 주말부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강행’ 처리를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같은날 문 의장 비서실에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71.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도 국회 비준동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문 의장 비서실이 지난 8월21일~22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다. 비준동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3.6%였고, 모름·무응답은 14.6%였다.
문 의장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족사적 대 전환기에 국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사적 소명을 방기했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외교는 타이밍이다. 날짜를 당장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동의를 한다면 정상회담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한다면, (그 때)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 사이에 ‘신경전’도 오갔다. 김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이라면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오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행정부 차원의 일에 곁가지가 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장은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견제가 첫째다. 그러나 발목잡기, 딴죽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그게 야당인가”라고 응수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나.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때는 해줘야 한다. 국회가 팍팍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